법령 동법 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광주지방법원 2014.05.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
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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